취약계층 7년 이상 연체·5천만 원 이하 채무 탕감 정책

 

 

 

📌 1. 대상 기준

• 채무자: 개인 및 개인사업자
• 연체 기간: 7년 이상
• 채무 금액: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

이 기준은 연체정보 기록 최장기간(7년)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평균 채무액(약 4,456만 원)을 고려한 것입니다.

💸 2. 예산 및 구조

• 필요 예산: 약 8,000억 원
  • 정부 추경: 4,000억 원
  • 나머지: 금융권 출연·기부 형태로 조달 예정
• 채권 처리 방식:
  1.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(배드뱅크)에서 채권 매입 → 즉시 추심 중단
  2. 소득·재산 심사 후 처리 결정

⚙️ 3. 채무 처리 방식

1. 상환 불능자 (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)
   → 채권 전액 소각
2. 상환 여지가 있으나 부족한 경우
   → 원금 최대 80% 감면 + 최대 10년 분할 상환

예비 조사 결과, 약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으며, 16조 4천억 원 규모 채권이 매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

🌱 4. 자영업자·소상공인 ‘새출발기금’ 확대

• 대상: 총 채무 1억 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
• 혜택:
  • 원금 최대 90% 감면
  •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제공
• 예산: 7,000억 원 추가 편성
• 대상자 규모: 약 10만 1천 명 추가 수혜자 예상

🧩 5. 시행 시기 및 논의

• 국무회의 의견 반영으로 빠르면 2025년 연내 채권 매입 시작 예정
• 개별 채무자 소득·재산 조사와 절차 고도화 필요
• 평생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, 도덕적 해이 우려 지속
  • 정부는 “파산 수준 연체자에 한정해 지원” 및 “해이 방지 장치 운영”이라고 강조

✅ 요약 테이블

항목	내용
대상	연체 7년 이상, 5천만 원 이하 채무
예산	8,000억 원 (정부 4,000억 + 금융권 4,000억)
혜택	무담보 원금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% 감면 후 10년 분할
수혜자	약 113만 명
시행 시기	2025년 연내 매입 시작 예상
추가 지원	1억 이하 자영업자 채무 최대 90% 감면, 20년 분할 상환
논란 요소	형평성·도덕적 해이 우려 존재

이 프로그램은 경기 침체로 장기간 연체된 '취약계층'의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한 정책입니다. 다만, 시행 이후 형평성과 선별 기준, 금융권의 참여 방식 등 예민한 사안들이 남아 있어 후속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