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(전국민)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

👥 1. 지급 대상

• 2025년 5월 주민등록 기준의 대한민국 전 국민, 단 소득 높은 계층은 금액 차등 적용됨.
• 포함 대상
  • 모든 국민(신생아 포함)
  • 외국인 중 일부 (예: 결혼 이주자, 영주권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포함 가능성 있음)

 

💰 2. 지급 금액 (1인 기준)

 

 

대상 구간	1차 기본금	2차 추가금	총 금액
소득 상위 10%	15만원	없음	15만원
일반 국민 (소득 중·하위 90%)	15만원	10만원	25만원
차상위계층 & 한부모 가정	30만원?	10만원	40만원
기초생활수급자	40만원	10만원	50만원

•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는 제외되고,
•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3,380원 초과
• 지역가입자 기준 월 약 461,000~510,000원 수준이면 상위 10%
•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은 우대 지급 (40만 원)
•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상위 혜택으로 50만 원

 

🗓 3. 일정과 지급 방식

 

 

 

• 국무회의 상정: 2025년 6월 19일
• 국회 추경 심사: 6월 셋째 주 예정
• 1차 지급 개시: 이르면 7월 중순
• 2차 지급(추가금): 추석 전까지 완료 목표
• 지급 방식:
  • 형태: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, 선불카드, 또는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
  • 사용처: 전통시장, 소상공인 매장, 병원, 약국, 학원 등 로컬 업종 중심 (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유흥업소 등 제외)
  • 유효기간: 지급 후 4개월 내 사용 (7월 지급 시 11월말 소멸)

 

📝 4. 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 등 통해 신청
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성
• 자동지급도 일부 검토 중, 그러나 대부분 본인 선택신청 방식 예상

 

📌 5. 정책 개요 & 목적

• •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내수 활성화와 가계·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 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 핵심 사업입니다.
  • 국민 5,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되, 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 방식입니다.

 

🔍 6. 핵심 키워드

전국민 지급, 소득별 차등지원, 건강보험료 기준, 상위 10% 제외, 지역화폐·카드포인트, 7월 중순 시행, 4개월 유효기간

 

🛡️ 7. 정책 의의와 논란

• 의의: 지역·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
• 논란:
  • 재정 부담 및 물가 상승 우려
  •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됨